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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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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역할
목 차
I. 시작하는 말
II. 지방의정체계와 일반적 기능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정체계
3. 지방의회의 일반적 기능
1) 입법기능(조례제개정·폐지)
2) 심의기능(예산·결산 등)
3) 감시견제기능(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4) 대표기능
5) 정책 및 조정조화기능
6) 자율운영 및 발전관리기능
III. 21세기의 의정환경 변화
1. 지구촌 정보화 경제
2. 디지털·사이버화와 매체기반 정치시스템
3. 지속가능한 생태사회(Eco-Society)
4. 지방분권
5. 자조적 참여사회와 네트워크-거버넌스(Network-Governance)V. 21세기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
1. 지역정체성 계발 및 특성화 추진
2. 사이버 의정의 수행과 열린 정치의 중개자
3. 지역 생태사회의 미래모형 구축 및 실현
4. 지역사회의 유연성 확보
5. 의회위기론과 거버넌스에의 대응
V. 맺는말
I. 시작하는 말
21세기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크나큰 전환기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감회와 희망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보다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천년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시금 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재정립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지난 세기의 후반에 끊임없는 투쟁과 희생을 통하여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는 환골탈태의 기회로 21세기를 맞이하여 명실상부한 민주적 주민대표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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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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