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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청산, 그 의미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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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청산, 그 의미의 확장
<차 례>
1. 머리말
2. 친일파 청산의 원인 분석
3. 친일파 청산 실패의 결과와 의미
4. 현황과 해결책 모색
5. 마치며
1. 머리말
해방 후, 민족의 1차적 과제는 친일파 청산이었다. 비록 주어진 해방 상황은 청산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었지만 민족사적 관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작업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친일파들의 기존자리를 유지시켜주었고 그들의 비호아래 친일파들은 다시금 정치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정부수립직후 시작된 반민특위 활동은 이승만을 위시로 한 친일파들에게 위기로 다가왔으나 6.6특위습격사건과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의 거센 저항으로 결국 특위활동은 와해되고 만다. 그 후 그들은 더욱더 철저한 반공노선을 견지했고 한국전과 그 와중의 부산정치파동을 통해 완연한 정치권력의 중추세력으로 자리매김한다.
이 비정상적인 지배층의 소생은 한국정치에, 특히 그 정통성과 민주화에 있어 큰 저해 요인이 되었다. 친일파 청산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현시점에서의 청산은 개개인에 대한 처벌차원에서 좀더 그 의미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청산실패의 원인분석, 그것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미군정기, 제 1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그리고 실패의 결과로서 기존 지배세력1)1) 이 글에서는 지배세력의 언급이 자주 이루어지는데 그와 관련된 통치엘리트, 지배세력, 피지배세력의 개념과 그 관련내용은 진덕규의 한국현대정치사서설 <제4장 한국정치의 권력구조와 지배세력>을 기반으로 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의 연속성을 핵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본 후,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2. 친일파 청산 실패의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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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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