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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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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populism)에 대하여
1.의 미
아르헨티나의 페론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보여주는 정치행태를 말한다.‘민중주의'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민중을 위한다기보다는 ‘민중’을 빙자하거나 사칭한 엉터리 이데올로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을 주도하는 정치지도자들이 개혁을 내세우긴 하지만 권력을 획득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내세우는 허울좋은 슬로건에 불과하다.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정의’니 ‘제3의 길’이니 하며 화려한 수사(修辭)를 동원하므로.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적인 이데올르기라고 할 수 있다.
2.특 징
(1)지나친 인기 영합주의
산업화의 물결 속에 수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계가 걱정이었다. 이런 한계적 상황에 내몰린 처지에서 길게 볼 여유가 없었다. 사회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일보다는 즉각적으로 실리를 얻는 것이 더 급했다.
(2)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저소득 계층의 임금을 올려주고 복지를 늘리는 등 각종 물량공세를 폈다.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혜택을 보고자 했으므로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게 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3.결 과
(1)국고 및 재정 압박
에비타는 손을 벌리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푼 결과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으나 지나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실질임금의 저하를 가져왔다.
(2)정치인들로부터 기업인,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나라살림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세태를 초래하였다.
(3)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악순환 초래
고전적 포퓰리즘과 신포퓰리즘 관련 글
정권 경제색깔 달라져도 '포퓰리즘 뿌리'는 동일
[한국일보 2004-08-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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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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