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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노동조합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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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의의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노동조합(이하에서는 노조로 약칭하겠음)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게 되거나 실제 노조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깊은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현행법상의 요건과 그 문제점을 아는 사람은 적은 듯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와같은 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노조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생활의 제 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 생활자의 항구적인 단체 이다.
2. 노동조합의 기능
(1) 공세적 기능
구성원 상호간의 환난 구제의 기본적 기능을 가진다. 이는 초기 노조의 목적이었으며 오늘날에는 부수 목적으로 변했다.
(2) 경제적 기능
노조 본래의 기능으로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조직원 전체의 생활조건의향상을 시도한다.
(3) 정치적 기능
노조의 부수적 기능으로서 현대의 정경 밀착시대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정치활동이 불가피하다.
3. 실정법상의 요건(노조법 제3조)
(1) 적극적 요건(제3조의 본문)
1)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 자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사용자를 위해 일하거나 일해야 하는 근로자는 배제해야 한다.
2)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이 중심이 됨. 부차적인 목적으로서 정치적인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2) 소극적 요건(제3조의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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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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