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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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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 [南北交流協力法]의 問題點에 관한 硏究
박 은 경*
<目 次>
Ⅰ. 서 론
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도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법제화
2. 남북교류협력법의 법적 성격
3. [남북교류협력법]의 주요내용
Ⅲ.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
1. 법체계상의 문제점
2. [교류촉진법]으로서의 미비점
Ⅳ.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1. 법체계상의 개선
2. 교류협력촉진을 위한 개선
Ⅴ. 결 론
[숨은설명:시작]
[숨은설명:끝]
[숨은설명:시작]
[숨은설명:끝]
Ⅰ. 서 론
1988년 7․7대통령특별선언과 정부의 10․7 대북경제교류허용방침 등의 후속조치로 남북한 경제교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뒤 남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 함)채택 및 동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제정하는 등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전개에 대하여 큰 기대를 모았으나, 북한 핵문제등으로 인하여 소강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1994년 10월 21일 북․미간에 핵협상이 타결되고, 1994년 11월 7일 정부의 남북경제협력활성화 조치와 교류협력에 관련되는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분위기가 새로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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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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