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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정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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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새 정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새 정부의 명확한 좌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다만 좌표라는 것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거 정부와 단절된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좌표를 수립한다는 것이 아니며 연계․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네 과거 정부가 걸어온 모습은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간과한 경우가 대다수 였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생각하면서 써보려고 한다.
개혁의 지속성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가 그동안 지향한 작은 정부 및 효율성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고 부족한점은 매워가는 차원으로 효율적인 정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김대중 정부는 광범위한 영역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한 것은 세계의 흐름과 비교하여 적절한 대응 이였다는 평가와 과거와 달리 공직사회가 개혁을 통해 경쟁․효율․성과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개혁의 화두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일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며 그러한 일례로써, 영국과 미국을 잠깐 살펴보겠다. 영국과 미국은 중장기적인 공공개혁의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영국은 정부교체에도 불구하고 과거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대처 및 메이저를 거치면서 작은 정부를 통한 효율성에서 성과지향성을 거쳐 현재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약정을 통한 서비스 향상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부시정부는 레이건과 클린턴의 공공개혁 기본이념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부시정부의 시민 중심적, 결과 지향적, 시장 기반적인 국정의제는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 클린턴 정부의 기본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정부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념과 전략에 토대를 두고 공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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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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