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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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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1. 질병문제와 의료보장
1) 의료의 기본적 특성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1) 수요의 불확실성
- 의료서비스의 전제조건이 되는 질병발생 확률이 개인적 차원에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 렵기 때문에 미래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움
-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장애를 유발하기 쉽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보험가입으로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
(2) 불완전한 정보
- 의료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소비주권 행사 어려움
스스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태인지, 어떤 종류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 어려움
의사들에 의해 거의 일방적으로 판단되고 결정되는 것이 보통
-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다른 점
잘못 구매했을 경우 치명적, 환불 교체가 쉽지 않음
공급자들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의존
(3) 외부효과의 존재
- 세 가지 측면에서 외부효과 발생
전염병 질환과 관련된 예방과 치료
보건의료 분야 연구
소비에서의 외부 효과
(4) 의료공급의 독과점
- 자연적 독과점
중소도시 이하 규모의 지역에서 발생
다수의 병원이 경쟁하기 힘들고 초기 고정비용 크므로 신규진입하기 힘든 특성
- 법률적, 제도적 특성
각종의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조치들은 경쟁체제를 갖기 힘들게 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 람들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독점을 형성
∴ 따라서 정부가 이를 규제하거나 공급체계를 국유화하는 것 내지 소비자독점을 형성하여 독과점적 공급자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5) 투자재적 성격과 가치재적 성격
- 인적자본에 대한 자본에 대한 이론들이 발달하면서 인적 자본의 양과 질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투자재로 평가되기 시작함
- 보건의료서비스는 투자재적 성격과 외부경제를 갖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재의 범 주에 포함시킴
(6) 구매대리인으로서 의사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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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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