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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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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1. 경제적 보장
1) 경제적 보장과 비보장에 대한 개념
보장이란 개념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분석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보장의 다양한 차원들 중에서 경제적 보장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경제적 보장이란 음식, 의류, 주택, 의료, 기타 필수품 등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욕구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상대적으로 확신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행복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경제적 비보장이다. 이런 경제적 보장․비보장은 소득유지와 밀접히 관련된다.
2) 경제적 비보장을 초래하는 요인 (매우 다양)
(1) 가계부양자의 조기사망 : 피부양가족의 소득상실․감소, 예외적 지출
(2) 노령: 퇴직 후 근로소득 상실
(3) 건강약화: 소득활동 능력을 상실․감소, 예외적 지출
(4) 실업 : 근로소득의 상실
(5)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 : 기본욕구 충족하기에 부적절한 소득
(6) 물가수준의 변화: 실질적 소득의 감소
(7) 자연재해 :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초래
(8) 개인의 인성적 요인들
3) 경제적 비보장에 대한 사회적 대책
다양한 사회적 대책들 중 산업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대책을 중심적으로 살펴본다.
(1) 공적대책 :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준공공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사회적 대책
(ex: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 퇴직준비금, 사회수당, 사회보험 등)
(2) 사적대책 : 민간기관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사회적 대책
(ex: 상호부조협회, 고용주책임제도, 기업연금, 개인연금․개인저축장려제도 등)
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을 통한 경제적 보장
공적연금은 소득감소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장애․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세 가지 위험 중에서도 노령으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을 해결 또는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공적연금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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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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