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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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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1. 실업보상제도의 기능
1) 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책
-협의의 대책
: 현금 및 현물의 지원을 통해 발생시 실직자 및 가족들에게 야기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
-광의의 대책
: 실업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
: 실업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
2) 실업보상제도의 역할과 기능
-사회적 빈곤 증대의 완화 기능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것 완화 및 사회연대 성취 기능
-국민경제의 주요한 생산요소 유지, 보존하는 기능
-경기조절의 기제로의 기능
-인력 정책적 기능
-노동시장을 종합적으로 조절하는 기능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능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1) 대상 실업 유형을 기준으로 한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1) 실업 유형에 대한 보상여부와 관련하여 제도 유형 구분
-완전실업 위주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부분실업에 대해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국가 유형
: 부분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보상의 배제는 실적 전 노동경력, 대기기간, 실업기간 등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완전실업 뿐 아니라 부분실업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형
: 별도의 제도를 통한 보상 유형
: 일반적 실업보상제도 내의 하위규정을 통한 보상 유형
⇒ 부분실업의 제도적 포괄여부와 포괄수준 등이 주요한 구분기준이 된다.
(2) 신규 실직자의 보상여부와 이의 수준에 따른 실업보상제도 유형
-신규실직자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
-신규실직자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유형
: 보험방식의 보상제도 내에 포괄한 유형
: 부조방식의 보상제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형
2) 제도 원리에 입각한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보험원리
부조원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직 전 고용경력, 기여경력
자산조사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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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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