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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과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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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과 의료급여」
◈목차
<자활사업>
1.자활사업의 목적
2.자활사업 대상자
3. 자활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
4. 자활사업 변경사항
5. 자활사업 조건이행판단
6.자활후견기관
7.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급여제도 >
1.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2. 의료급여내용 및 현황
3. 의료급여의 문제점
4. 행정환경 전망 및 발전방향
<자활사업>
1. 목 적
◦ 2000.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자활대상자의 근 로능력․의욕을 제고하고, 취업․창업지원 등 체계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
-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활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 탈출 촉진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 노동부는 취업대상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
2.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대 상 자
=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 례 자
+
③ 일 반
수급자
+
④ 차상위
계 층
※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③④ ※ 수급자 : ①②③ ※ 참여우선순위 : ①②→③④
①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 조건제시유예자 :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가구여건 등 사업시행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 활사업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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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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