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저는 우선 한국의 교육열 중 사교육을 생각했고, 공교육은 무시된 채 사교육이 팽배되고 있는 현실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교권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제멋대로 이고 수업시간에 교사의 통제가 불가능한 게 요즘 교실의 현상이라고 한다. 그 보다도 더 한심한 것은 교권이 짓밟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직에는 8판이니 10판이니 하는 소리가 99년 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교장은 죽을 판이고, 교사들은 살얼음판이며, 학생들은 개판이요, 교실은 난장판이고, 학부모들은 살판이라고 했다.
예전의 원래 우리의 교육문화는 ‘군사부일체(軍師父一體)’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승을 지극히 높은, 존경해야 할 존재로 인식해왔다. 그리고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는 말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권이란 무엇이며, 이렇게 스승을 존경하던 우리 교육 문화가 왜 이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보고, 그 실태와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았다.
1.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권이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크게 나누어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 로 나누어진다. 즉, 어떤 형태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등을 학생, 학부모, 교사, 국가, 사학의 설립자 등 교육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권은 단지 교육에 관한 교사의 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과 관련한 교육권을 크게 국가교육권과 국민교육권으로 구별되고,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부모, 교사, 설립자, 국가 등의 교육을 할 권리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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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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