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요건의 흠결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시오.
< 目 次 >
Ⅰ. 序說
Ⅱ. 어음요건의 흠결과 관련된 판례연구(大判 1985. 8. 13, 85 다카 123)
1. 사실관계 2. 쟁점사항 3. 판결요지
Ⅲ. 어음요건
1. 어음문구
2. 어음금액의 지급약속
(1) 지급약속문구 (2) 대상
(3) 금액의 표시 (4) 문자 또는 한자
(5) 기재장소 (6) 무조건성
3. 수취인
(1) 의의 (2) 표시방법
(3) 복수기재 (4) 무기명어음의 불허
4.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 의의
(2)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진부
(3)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자격
(4) 기재장소 (5) 수기여부
5. 만기의 표시
(1) 만기의 의의
(2) 만기의 단일확정과 가능
(3) 만기의 종류
(4) 만기의 보충
6. 발행일과 발행지
(1) 발행일
(2) 발행지
7. 지급지
(1) 의의
(2) 지급지의 표시방법
(3) 지급지의 단일확정
(4) 지급지의 보충
Ⅳ. 어음요건의 흠결의 효과
Ⅰ. 序說
어음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음법은 기본어음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을 법정하고 있어, 이것을 흠결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어음요건 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환어음의 어음요건은 9가지이고, 약속어음의 어음요건은 8가지이다.
어음요건 중에는 어음의 효력에 본질적인 것이어서 불가결한 것도 있고,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으며, 또 다른 기재에 의하여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어음요건의 흠결과 관련된 판례를 토대로 하여 어음요건과 어음요건 흠결의 효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어음요건의 흠결과 관련된 판례연구(大判 1985. 8. 13, 85 다카 123)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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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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