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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레포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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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비교
Ⅲ. 형사소송법상,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Ⅳ.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당사자 주의적 요소와 직권 주의적 요소
Ⅰ.서론『1』
탄핵주의 소송구조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영미의 형사소송구조임에 대하여, 후자는 대륙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륙에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여 당사자주의의 요소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영미의 당사자주의도 직권의 개입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양 제도는 서로 접근․조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Ⅱ.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의 비교
당사자 주의
직권주의
개념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이다.
특징
①소송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소송도 당사자의 진행 아래 이루어진다.
③소송물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 하게 된다.
①법원이 실체 진실을 탄지하기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 또는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한다.②소송물은 법원의 지배아래 놓인다.
장점
①많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순수한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③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한 지위
-->피고인의 자주와 권익보장
①형사소송이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인 이상 형사소송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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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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