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규정의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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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규정의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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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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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서


담당관
서장

작성 자:
작성일자:
구분
주요 심사항목
심사결과
징세분야
1. 고지서(공시송달, 독촉장송달 포함)송달 적정 여부
2. 압류·압류재산매각절차 준수 여부
3. 출국금지·여권발급제한 적정 여부
4.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업자 제공 적정 여부
5. 환급기한 준수 여부, 물납수용 여부

세원관리분야
1. 재산제세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절차 준수 여부
2.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절차 준수 여부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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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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