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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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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2.이와 같이 가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업을 사건본인에게 위임하여서는 파산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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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0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