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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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무효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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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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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무효확인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19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19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얼마 전 호적등본을 교부받아본 즉, 뜻밖에도 피고가 입양이 되어 있어 피고에게 그 사유를 물어본 바,

3대 독자의 입영특례를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양모)

2.피고(양자) 등 포함
입양, 무효
소장_입양무효확인의 소 소장_입양무효확인의 소
가족법상 분쟁 해결을 위한 가사조정제도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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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무효확인 청구 민사소송의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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