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 비교논의 하시오
1.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1)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역사
① 근대 이전의 복지제도 : 삼국이전시대 고조선의 사회정책, 공동체의 상부상조 정신 등 이 있으며 삼국시대에 들어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백성들에게 쌀을 비 축양곡을 풀어 구제함 (진대법, 창제, 관곡, 사궁구휼, 조세감면 등)
② 고려시대 : 관료적 봉건 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구제 사업에 대해 역대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5대 진휼사업(은면지제,재면지제,환과고독진대제,수한질여진대제,납속보관제), 상설 구빈 기관(흑창,의창,상평창,제위보,동서대비원,혜빈국,유비창),임시구빈기관(동서제위도감, 구 제도감, 구급도감, 해아도감)등이 있고 세종8년에 양로 법을 제정하고 정조7년 때 자휼전 칙이 실행되었다.
③ 조선시대 : 조선시대에 들어와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장려하게 됨에 따라 구빈사업도 유교의 왕도주의에 입각하여 재해 및 빈민구제의 중요성을 인식(비황,구황,의료,기타제도)
④ 일제강점기 : 1944년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보조의 도입 과 일본의 구호법을 조선에서 실시하고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자산조사, 거택구호원칙 일정부분 재정담당,생활부조,의료,조산,장제부조등이 규정 )
⑤ 미군정기와 1950년대 : 일제시대의 관계법령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군정법령이나 수호 준칙에 의존함,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 복지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침(1947 청소년근로보호법,1950년 군사원호법,1953년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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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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