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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복지 - 한국 사회복지 논쟁의 쟁점분석[복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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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 한국 사회복지 논쟁의 쟁점분석
요즘 정치 논쟁에서 보면 복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너도 나도 선거공약에 더 나은 복지사회를 위해 힘쓰겠다고 우리를 배려하는 마냥 매혹적인 발언으로 국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여러 뉴스 기사들을 보았다. 우리나라가 복지강국이 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복지 강국으로 갈수 있는가
미국의 경제적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복지문제에 대해 거론을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박재완 장관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 한다”고 발언했다. 포퓰리즘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로서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의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형태라고 한다. 여기에다가 복지 또한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정책 추진을 한다는 것에 대해 복지와 포퓰리즘을 더해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단어가 정치상의 논쟁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은 인기 영합적인 선심 공약을 하고 있다.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으면서 초, 중, 고생 무상급식을 비롯해 유치원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반값 등록금등 약 340조원 규모가 들어가는 대책을 정치인들은 생각 없는 마냥 쏟아내고 있다. 저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 땅 파서 돈 나오지 않는다. 바로 국민들의 피와 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국민들의 세금이 증가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은 없다. 정치인에게 증세를 요구하는 것은 범인에게 자백을 요구하는 꼴이라고 생각 한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한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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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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