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견해를 지지하는 이유와 함께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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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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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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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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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견해를 지지하는 이유와 함께 논하시오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견해를 지지하는 이유와 함께 논하시오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천차만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의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사회적 개입을 의미한다(Dolgoff & Feldstein, 2000 : 4-5). 따라서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를 비롯하여 소득, 건강, 지식, 여가, 문화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상적인 가족생활과 직업을 유지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법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말한다.
사회복지가 원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법률,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빈곤계층으로 국한할 때와 일반계층으로 확대할 때 그 뜻은 달라진다.
사회복지가 빈곤계층을 주 대상으로 삼을 때 사회복지는 선별성을 갖게 되고, 일반계층으로 확대할 때에는 보편성을 갖는다. 사회복지제도가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주안을 둔다면 이는 잔여적 복지라고 하고, 일반계층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면 이것은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라 한다.
Wilensky와 Lebeaux(1965 : 138-140)는 사회복지가 가족이나 시장 기구에서 이탈 또는 낙오된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보호, 치료, 재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보충적 또는 잔여적(residual)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즉 정상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재정적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국한한다면 그것은 잔여적 사회복지이다. 반면 산업화의 진전과 가족체계의 변화 등 사회변동으로 개인은 기존의 방법으로 기본적 욕구충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면 사회복지는 정치, 경제, 종교, 가족 등과 같이 일종의 사회제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므로 이를 제도적(institutional) 의미의 사회복지라 보았다.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에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어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가 요구된다. 그러나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요구되므로 광의의 사회복지개념으로 간주되며 국가의 역할은 확대되고 강조된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사회는 복지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의 개념을 잔여적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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