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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전망(-전자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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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태동한 이래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 것은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지속적 활동의 결과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지속적 활동의 결과는 정치 결정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수와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정치 과제가 시간과 함께 증가하는 또 하나의 결과를 초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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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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