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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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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단계론적이며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민족통일을 위한 과도적 통일체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통일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정세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즉 단계론에
입각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과 병행하여 통일문제의 현실적 접근
을 시도, 정치.군사문제도 아울러 협의.협력해 나가는 것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통일의 시급성을 빙자하여 "분단고착화노선"이니 "통일지
연책"이니 하는 비난을 가하면서 단계론적 접근보다는 일괄타결주의를, 기능
주의적 접근보다는 정치.군사적 접근을 주장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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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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