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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_노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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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노예계약의
비민주성과 해결방안
연예인이 되려면,
읽어야 하는 책이 있다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노예계약의 정의
노예계약의 사례
노예계약의 비민주성
노예계약이 이루어지는 근본원인
해결책 및 한계
연예산업구조 / 연예인의 지위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으로,
과도한 권리 남용과
지나친 의무의 요구를 특징으로 함
대형기획사 SM과의 불공정 계약을 문제로
전속계약 무효소송 제기
이 과정에서 계약서가 공개되어 논란이 됨
JYJ
1) 과도한 사생활 침해
제6조(‘을’의 의무)
③‘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기획사의 문제가 되는 조항]
→ 갑과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항상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2)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과도한 침해
제3조(권리의 양도)
②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 ‘을’의 임의대로 활동해서는 안 되며…
제6조(‘을’의 의무)
⑤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와 계약 만기일 사이에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⑥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작하고, …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 (앨범 제작 시기는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른다.)
3) 지적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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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39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