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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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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일자리 정책
1. 일자리의 개념과 일자리 정책의 의의
2.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동향과 일자리 문제
3.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도입
(2) 정부의 역할
1) 거시적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 수준의 증대
2) 노동시장의 안정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Ⅲ.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현황
Ⅳ. 일자리 정책의 해외사례
V.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1. 논의의 배경
2. 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한 현재 논의 진행상황
3. 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한 해외사례
4.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에 대한 의견
Ⅵ. 결론
Ⅰ. 서론
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기 침체와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이전에 비하여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를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로 전환, 대체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 또한 매우 취약해 졌다고 볼 수 있다.
경기 회복과 함께 2000년대 중반까지 서서히 실업률을 낮추며 안정을 찾아왔지만, 2008년에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실업률 하강 기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강력한 수요증대를 통한 경제 상황 회복에 나섰고, 이것의 효과로 2010년에는 다시 실업률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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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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