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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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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의미와 진단
‘한국의 국가부채문제 원인과 현황, 진단’
목 차
1. 서론 (문제제기)
2. 본론
가.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나. 국가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라. 해외사례 연구(미국/일본)
마. 국가부채의 전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문제제기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최근 세계적으로 회복세
우리나라의 확장적 정책은 성공적
미국/일본/남유럽은 경제위기 뇌관
2009년 남유럽 재정위기 표면화
적극적 재정정책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가
적극적인 연구와 現 상황진단 필요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IMF 기준(IMF Manual)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부채”
정부가 직접 빌린 돈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으로 정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OECD의 경우 사회보장기구를
정부의 범위에 포함(국가부채 포함)
광의(廣義)의 기준(선진국들)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국내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부채”로 규정(IMF 기준)
① 보증부채
1차적으로 상환의무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가 부채를 인수 상환불가능 보증부채는 후에 확정부채
② 공기업 부채
해당기관이 파산할 경우 불가피하게 정부가 부채를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큼
정부부채는 아니지만 정부가 인수할 가능성이 존재
③ 연금부채
연금기금이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됨
OECD기준도 연금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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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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