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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역사와 문화 (독일통일 1989~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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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역사와 문화 (독일통일 1989/1990)
◎독일통일 (1989/90)
독일통일의 역사적 의미
통독은 독일민족 전체의 입장에서 볼때 민족자결권의 완성을 뜻하며, 동독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미완성의 혁명이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긴박하고 신속한 통일과정을 통해 독일인은 평화적 타협에 의한 법적 제도적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의 형태는 동독이 서독에 통합되는 흡수통일 방식을 선택하였다. 당시 콜수상의 역할과 결단은 통일을 성사시키는 데 커다란 버팀목이 되었다.(예: 그는 1990년 2월 즉각적인 동서독의 화폐통합을 위한 중대한 결심을 하였다.) 독일통일은 국제적 측면에서 냉전의 종식과 얄타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또한 유럽은 통합의 길로 나아가 동서유럽의 화해와 협력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서독기본법에 명시된 통일의 민족자결원칙의 목표는 통독으로 달성되었다. 민족자결원칙은 1949년 아데나워정부이래 통독이전까지 서독정부의 일관적인 독일통일정책의 기초로 추진된 매우 확고한 신의 성실원칙이었다. 서독정부는 현실을 극복하기위해 현실을 인정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서독의 역대 총리들도 독일문제의 핵심이 국내적이며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 그들은 서독자체가 힘의 국제정치의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노력하였고 또한 동독의 민주화 특히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한 인적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추진된 동방정책을 통하여 서독정부는 민족자결에 의한 국경변경문제를 심도 있게 주지하였다. (예: 모스크바와 바르샤바조약, 동서독 기본조약, 헬싱키선언). 또한 서독정부는 나토와 유럽공동체 가입이후 독일의 정치를 유럽적 차원에서 철저히 묶어두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친서방정책의 목표도 동방정책이 본격적 가동되자 유럽통합의 차원으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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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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