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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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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Report]
도시 주택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기전세주택 SHift]
I. 서론
서울은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도시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공급이 될 신규택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철거로 인한 멸실주택이 늘어나면서 공급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시절 강남부동산을 잡기 위하여 재건축을 묶어버리면서 강남권의 유일한 공급원인 재건축이 막혀서 강남권은 신규공급이 바닥에 가깝고 외곽 신도시위주로 대형공급을 했다. 그리하여 남부권, 서북부권은 대형공급물량이 존재하지만 서울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문화, 사회 중심은 서울로의 유입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이주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금자리 사전예약과 위례신도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청약대기수요가 증가하여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에 눌러앉거나 전세를 찾는 수요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서민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내지만 항상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보금자리 사전예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착공도 하지 않은 곳에 먼저 예약부터 받고 있다. 이런 사전예약도 주택공급 통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면 주택공급 몇 십만 가구라고 해도 체감할 수 있는 공급물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II. 본론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면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물론 전세가격이 물가 상승분만큼, 소득 수준이 향상된 만큼 오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세난의 모습은 상식선을 벗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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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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