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주제: 윤리학, 정치철학
주제어: 롤즈(John Rawls), 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적 정의관, 중첩적 합의, 평등주의
요약문: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1993)는 {정의론}(1971)과그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이 일관된 체계를 구성하도록 내부적인 문제들을 교정한다. 그리고 다원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되도록 포괄적인 도덕철학으로 제시되었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은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정의관으로 재해석된다. 따라서,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은 다양한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의들 사이에서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통합과 안정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정당화된다. 그런데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와 정당화 방법론에 대한 해석은 변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변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정의관은 여전히 평등주의적이라고 주장한다.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은 비록 정당화 방법론으로 볼때 자유주의적 가치와 이성적 기준을 미리 전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포괄적인 교의들의 중립적인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지만, 근대사회에서의 다원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첩적 합의의 핵심인 입헌적 요체에서 정의의 두 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배제되기 때문에 롤즈의 입장은 더 이상 평등주의가 아닐 수도 있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논의는 현대 정치철학의 과제를 정립하는 중요한 안목을 제공한다.
I. 서론: 정치적 자유주의와 그 철학적 기초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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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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