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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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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햇볕정책 이전의 대북정책
2.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1)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방향과 전략
2)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
3. MB정부의 대북정책과 현 상황
1) MB정부의 대북정책
2) 현 실태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의 평가
결론
서론
2011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단연 “김정일 사망”에서 비롯된 “북한”이다. 김정일 사망에 따른 후계자 문제와 그의 사망 이후에 이어지게 될 북한 사회 체제의 전망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치 등을 예상하는 뉴스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넘어 전 세계가 북한과 그에 따른 주변국들, 특히 남한, 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부터 다양한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봤고, 그들을 대응하는 태도 또한 시대상황과 주변국가들의 대북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1997년 12월 대선 때 “새 정치 국민회의”당의 김대중 후보가 이른바 “햇볕정책”의 대북정책을 공략을 가지고 4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됐고 실제로 그 “햇볕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그 후 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6.15남북선언을 하기도 하며 그 후속으로 이산가족상봉 및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일궈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많은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은 햇볕정책과 다른 노선으로 가기 시작했다. 북한을 배제하고 다른 주변 국가들과 결속하여 북한을 코너로 몰고 가는 정책으로 북한과의 사이는 다시 멀어지게 됐고, 결국 그 동안의 햇볕정책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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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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