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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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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
1. 분단국가의 재통일과정 역사적 고찰
[독일, 예멘, 베트남의 재통일과정과 중국. 대만의 사례를 통해 통일에 관한 교훈을 설명한다.]
① 독일통일 사례
1990년 동독의 서독 연방정부편입 방식의 흡수통일
② 베트남통일 사례
1975년 북베트남에 의한 무력통일
③ 남북예멘통일 사례
1990년 합의통일 이후 무력재통합
④ 중국. 대만 사례
상호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서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해 나가는 사례
가. 독일통일 사례
1) 경과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5년 분활 점령된 후, 1949년 동. 서독 정권이 분리되어 수립.
분단이후 독일인들은 지속적으로 분단극복 노력 전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 뒤인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룸.
2) 통일의 원동력
① 서독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과 막강한 경제력에 토대를 둔 대동독 지원이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수 있다.
* 서독정부는 아데나워 초대 총리 이후 ‘자석이론’ 또는 ‘힘의 우위에 의한 통일’정책에 입각한 서독의 국력증강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주력.
② 동방정책에 의한 동서독 교류의 범위를 넓히고 화해. 협력을 추진했던 점이 독일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역할을 한 것임
* 1969년 10월 집권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에 의한 서독정부의 ‘접촉을 통한 변화’, ‘작은 걸음’ 전략에 따른 교류, 화해, 협력 추진.
③ 동서냉전체제가 와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독자노선을 걷기 시작한 것도 큰 원인제공
*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쵸프가 1985년에 집권하면서 시행한 ‘개방-페레스트로이카’ 과 ‘개혁-글라스노스트' 정책의 결과로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된 것임.
④ 동독주민들의 강력한 개혁요구가 작용한 결과, 독일통일을 이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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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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