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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에따른우리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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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에 따른 우리의 대응
Ⅰ. 도하 아젠다의 출범배경과 필요성
1. 도하 아젠다의 출범배경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8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장개방의 확대와 무역규범의 제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 및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95년부터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를 재편시킨 바 있다.
WTO회원국들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최종타결 당시에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합의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우루과이라운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후약 1년 반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와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에 따라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
시애틀에서의 실패이후 세계각국은 도하 아젠다 출범에 관한 주요국간의 다자간 협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도하 아젠다 출범을 지지하는 공동발표문을 속속 채택함으로써 도하 아젠다 출범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특히, 금년 5월 개최된 제3차 ASEAN+3 경제장관회의, OECD 각료이사회, ASEM 외무장관회담, 10월의 APEC 정상회의 등에서는 도하 아젠다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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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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