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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대기업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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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기업의 관계: 협력유형 및 산업정책*
The Relationship between Small-and-Medium Enterprises and Large Firms: Cooperation Types and Industrial Policies
Ⅰ. 서론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시장을 통하여 상품을 거래하기도 하고, 하도급계약을 맺기도 하며, 수직계열화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상호 대등한 관계, 혹은 투쟁적인 관계, 혹은 협조적인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의 문제는 해당 기업의 경영전략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양자의 관계가 한 국민경제 자원배분기구의 효율성, 안정성 및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이 논문은 한 나라 산업조직의 관점에서 중소기업-대기업 사이의 협력방식이 국민경제 전체의 분업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이려고 하며, 바람직한 중소기업-대기업 관계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한국에서와 같이 중소기업-대기업이 시장거래가 아닌 수탁-위탁 계약을 통하여 거래하는 비율이 60% 수준에 이르는 정도로 하도급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1)*본 연구는 1999년도 부경대학교 연구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1) 한국의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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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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