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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레포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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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레포트
허가
case) 갑은 시내의 住倨專用地域에 3층의 주갸용 건물을 건축하려고 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관청인 구청장 을에게 제출하고 그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 건축과정상 설계도면대로 건축을 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설계도면의 내용을 일부 變更하여 건축을 광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 을은 당해 건물은 事前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任意로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된 것이므로 違法한 건축물이라고 하여, 이를 自進撤去하도록 종용하였다.
그러나 갑은 당해건물의 거축에 있어 설계도면의 一部變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고, 특히 이러한 變更에도 불구하고 당해 건물은 建築法令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른 겉축허가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구청장 을은 이 허가신청을 반려하고, 변경된 설계도에 따라 건축된 당해 건물의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임을 이유로 이 건물부분의 撤去命令을 발하였다.
이 처분의 適法性 여부를 검토하라.
[論點]허가의 법적성질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건축행위의 違法性:形式的違法性,實質的違法性
[參朝條文]
☞憲法
제 10조(인간의 尊嚴性과 기본적 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基本的人權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28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 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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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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