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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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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통상협상
⑴ 개념
우선. 국제통상이란 국제무역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국가간 경제거래로서 물품의 매매를 비롯하여 운송, 보험, 통신, 금융분야 등의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의 제공과 그 이용에 관한 용역거래 그리고 기타 자본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할수 있다. 이 거래 과정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른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데, 이것을 조절하는 것을 협상이라 한다.
⑵ 중요성
국제화 및 세계화의 빠른 진행 속도에 협상대상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국외의 경제 주체들로 확대되고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상범위의 확대와 포괄화에 따라 협상대상 내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 협상을 통해 얻어지는 공동의 이득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⑶ 특징
대내협상의 경우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다.
불확실성의 요인: 협상대상국 간의 언어와 문화 차이
⑷ 국제무역협상의 역사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발달한 운송수단과 더불어 무역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각국이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게 받으면서 수출마저 부진하게 되었고, 보복관세와 같은 무역마찰이 일어나도 분쟁을 조정하거나 누가 잘못했다고 판정할 기구도 없으니 문제는 더 심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국에서 협상을 시작하게 된것이다.
1차 관세교섭
1947년 4월
GATT 협정체결, ITO 설립은 실패, 임시기구로 GATT사무국 출범 (참가국 23개국)
2차 관세교섭
49. 10
일부 공산품 관세 인하 (참가국 33개국)
3차 관세교섭
50. 9
일부 공산품 관세 인하 (참가국 34개국)
4차 관세교섭
56. 1
일부 공산품 관세 인하 (참가국 22개국)
딜론라운드
61. 5
관세 7% 인하 (참가국 45개국)
케네디라운드
6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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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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