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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확대 원인과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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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운동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임시직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 비정규직 고형형태라는 총체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기변동의 충격 완화를 위한 기본적인 노동력 관리전략으로서 임시직 및 일용직 활용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허용과 파견법 제정 등 노동입법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대대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임시직 및 일용직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비정규직근로자 문제를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려는 실천적 접근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비정규직근로자 문제가 이미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정규직 근로형태 및 유형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근로자의 확대 원인을 단순히 IMF 외환 위기에 따른 노동유연성의 필요성 증대와 법률적-제도적-정책적 미비에 따른 문제점에서만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결 방안 또한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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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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