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1. 문제제기
삼성은 한국 최대의 재벌이며 지도적 재벌이다. 1994년도의 매출액이 정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를 상회하는 약 51조원, 자산액이 29.4조원 정도, 계열사는 55개, 종업원은 18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매일경제신문,95.4.1). 1950년대 후반 재계 1위의 지위를 차지한 이래 현대등과 선두다툼을 벌인 적도 있기는 하지만 삼성이 정상 그룹의 위치를 벗어난 일은 거의 없다. 또한 삼성은 양적으로 최대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국경제, 나아가서 한국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슈퍼 파워(한겨레신문,95.4.21)이다. 일찌기 1961년에 이병철은 한국경제인협회(전경련의 전신)를 만들어 그 회장을 맡으면서부터 조직적 및 개별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간여해 왔던 바1)1) 이병철, 호암자전, 중앙일보사, 1986, 제5편 ; 서재진, 한국의 자본가계급, 나남, 1991, 제7장 참조.
그룹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삼성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 갔고 현 정부의 등장 이후에는 이건희의 거처인 승지원이 제 2의 청와대라는 말까지 나오게끔 되었다.
국가기관을 능가한다고까지 이야기되는 정보수집력과, 그러한 정보수집을 가능케 하면서 아울러 정부의 정책결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정계 관계 학계 등에 걸친 광범한 로비력은 세간에 정평이 나 있는 실정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사전에 알아내고 그것의 형해화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 추후 보완조치 실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든가2)2) 박원배·안영배, 적에게서 배운다 - 라이벌 현대·삼성의 상대 훔치기, 청맥, 1994, 17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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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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