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동 학 대
[목 차]
1.아동학대의 개념(2)
2.아동학대의 발생원인(2~3)
3.아동학대의 실태(3~6)
4.아동학대의 문제점(6~7)
5.아동학대의 복지대책(7~9)
6.참고자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이웃사랑회
1.아동학대의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비하여 아직 아동학대의 이론적인 정리 또는 실천에 있어서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관련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연말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즉, 2000년 7월 시행 될 개정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정의,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보조인의 선임, 금지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동학대 범위의 설정에 대한 조사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의될 수도 있는데, 개정법이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협의의 의미로 정의하여 주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로 한정하나 이와 같은 정의는 가해자의 고의적 또는 우발적 행위 여부에 대한 추론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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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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