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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목적과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3.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4. 주요내용
5.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1)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2)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3)알선영업행위 등
4)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5)청소년 매매행위
6)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행위
7)양벌규정
6.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1)소년부 송치 및 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
2)보호처분
3)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4)비밀누설 금지 및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7.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1)목적
2)신상공개내용
3)국제협력
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1)주요내용
2)청소년대상 성폭력 재범자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1)제도의 필요성
(2)주요내용
Ⅲ. 청소년의 성에 관련된 문제 및 해결방안
1. 청소년들의 성보호법에 관한 피해사례
2.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Ⅳ. 결 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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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성매매의 개념
. 성을 포함한 육체까지 매매하는 이른바 ‘인신매매’를 의미하는것
. ‘이 공동 주최한 1999년 청소년 성매매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공청회’
인터넷 채팅이나 핸드폰과 같은 통신수단으로 선택한 성인에게 자신의 성을 일회성으로 제공하고, 성인은 서로 합의한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하는 일종의 매매춘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
2.청소년 성매매 유사용어
‘청소년 매매춘’은 성인들 사이에 매매춘 행위를 기초로 청소년이 직첩적 거래로 성인에게 성을 팔아 돈을 받는 행위이고, 성인은 윤락장소에 가서 성을 사는 행위로 그 개념을 말할수 있음. ‘원조교제’의 개념은 직업적인 행위가 아니라 즐기거나,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목적달성을 위해 성인 이성에게 성행위나 기타 다양한 형태의 교제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옷, 식사 등을 원조행위라 할수있음. ‘청소년성매매’는위 두행위의 중간 정도에 행위내용은 ‘매매춘’의 형태와 같은 성적 행위들을 목적으로 행위의 주체, 원인이나 과정은 ‘원조교제’와 유사한 우리나라만이 지닌 특이한 현상
4. 주요내용
1)해석 적용상의 주의
-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법 제3조)
-헌법은 청소년보호를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모든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최고 법규범,기본권, 통치구조, 경제체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 (법 제4조)
5.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1)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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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강병연저, 청소년 육성지도론(2009년), 양서원.
신효철, 김신정 공저, 청소년 문제와 보호(2010.3), 노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org)
한국성폭력위기센터(http://www.rape119.or.kr)
푸른아우성(http://www.9sungae.com)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인터넷웹서핑(네이버, 다음, 네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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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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