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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분석과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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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저출산 문제의 원인분석
1) 자녀양육비 문제
2)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독신여성의 증가
3)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4) 자녀계획문제 - 불임, 낙태로 인한 문제
5) 초혼연령의 상승 문제
2.우리나라 저출산의 현황 분석
1) 우리나라의 출산력
2)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
3.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1) 인구의 고령화 문제
2) 가족기능의 약화
3) 경제성장의 저해
4) 노인 부양비 증가
5)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
6) 사회 보험재정의 문제
4.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산업적 파급효과
1)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2) 저출산 문제로 인한 산업적 파급효과
5.우리나라의 저출산 방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1) 보건 복지부의 정책
2) 노동부의 정책
3) 저출산 방지 종합대책
4)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5) 출산안정법
6) 모성보호제도
7)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8)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종합적 문제점
6.외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사례
1) 스웨덴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
5) 외국 사례의 시사점
7.저출산 문제에 대한 산업적 대응방안 및 정책적 개선방안
1) 저출산 문제로 인한 피해산업의 대응방안
2)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문제점의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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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팍스 로마나‘의 전성기를 누렸던 로마에는 한때 여성 한 명이 10명을 출산할 정도로 많은 인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정부는 오히려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했다. 왜냐하면 국력은 곧 인구수를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04년 저출산율로 홍역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과 상당히 대비된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까지 벌여가며 출산을 억제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저출산율이 사회를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통계자료들은 먼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것을 보여준다.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아이들 교육비, 양육비 등의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은 단지 피상적인 이유만을 제공할 뿐이다. 정작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다. 이는 현대화로 인해서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일에 몰두하고자한다. 이런 긍정적인 인식 뒤에는 또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도 하다. 자식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남이라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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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및 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 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조남훈 외, ‘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학’, 하우, 2003.
강복화,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3
원정원, 여성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 : 경기도 평택시와 경상북도 고령군의 비교, 계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4
박바름,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최현수, 저출산 시대의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2005
심은주, 가족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수도자 대학원, 1999
전혜천, 기혼취업여성의 육아실태 및 육아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3
김수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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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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