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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가정폭력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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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배우자 폭력-
1. 가정폭력 개관
서구 : 1950년대 초 소아과의사인 캠프의 아동학대 연구를 시작
ex)미국 : 1990년대 초 이미 배우자학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의 종류가 150가지를 넘어섬
우리나라 : 1995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1998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2000년 - 아동학대방지법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그러나 내용은 이미 발생한 가족폭력에 개입하는 정도의 기초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2. 배우자폭력
: 자신의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해 신체적․정서적․심리적․경제적․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
즉, 부부간의 폭력은 남편과 아내에 의해 일어나는 의도적인 가해행위
ex)대표적인 유형: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아내구타
3. 배우자폭력의 유형
: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파손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되지만 크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범주
1) 신체적 폭력
: 배우자를 위협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폭력의 종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형
상대에게 신체적 압력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음
2) 성적 폭력
: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로 상대에게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동에 응하도록 하는 것. 남편의 외도, 의처증도 성적학대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더욱 심각한 성적 폭력은 나체 상태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후에 강제적으로 성 관계를 요구받게 되는 경우
3) 언어와 정서적 폭력
: 신체의 손상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폭력을 당하는 개인에게 신체적 폭력보다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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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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