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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한국의 가족정책[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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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정책(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Ⅰ. 가사노동분담현황
○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유급노동에서의 성역할 경계는 무너지고 있으나,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는 여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동시에 아내의 취업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음.
○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 2009년 노동부 조사결과: 응답자의 59.3%가 여성이 일을 구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 부담을 꼽음. 가사 부담은 18.5%, 기업의 남녀 차별적 관행은 12.9%. 육아 부담은 2007년 조사에서도 59.8%, 2008년에도 60.6%가 꼽아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음.
- 직장에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실제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 출산 앞뒤로 아이를 보살피는 데 쓸 수 있는 ‘산전후 휴가제도’는 응답자의 50.1%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 아이를 기르는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것도 보육비 지원(18.4%)보다 직장 안 보육시설 제공(45.8%)을 꼽는 사람이 많음.
○ 맞벌이 부부의 직장생활과 가사, 자녀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부부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비율은 40%이고, 타인의 도움이나 시설에 보내는 비율이 훨씬 많음. 국가 경쟁력을 위해 여성취업을 권장하지만, 취업부부들의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시설은 미비함.
※ 논의사항
- 남녀간 가사노동분담 실태에 대한 평가: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 가사노동분담을 평등하게 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Ⅱ. 출산지원정책(1차,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1. 저출산 실태 및 현황: 지난강의자료 참고하여 정리
2.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과 평가: 별도 강의자료(ppt자료) 참고
3.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과 평가
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별도 강의자료 참고
2)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성평등 관점과 가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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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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