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1. 개관
(1) 물권변동의 의의 : 물권이 생겨나고 바뀌고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모두 물권변동이라 한다. 단순히 물권을 얻고 잃고 물권을 갖는 사람이 바뀌는 물권의 득실․변경보다 넓은 개념이다.
(2) 물권변동의 모습
1) 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발생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전에는 없었던 물권이 이 사회에 새로 하나 발생하는 것. 예를 들면 무주물에 대한 선점이 있다.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매매․상속 등으로 전주인이 갖고 있던 물권이 그대로 다음 주인에게 승계되는 것.
설정적 승계
저당권․지상권 등을 설정받는 것과 같이 전주인의 물권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물권의 내용 일부를 승계받는 것.
변경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물건이 멸실되어 물권적 청구권도 할수 있던 물권이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할수 있는 물권으로 그 성질이 변하는 것.
양적 변경
물건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여 그 물권도 같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경우.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것처럼 물권이 갖고 있는 작용이 바뀌는 것.
소멸
절대적 소멸
이 사회에서 기존의 물권 하나가 없어지는 것. 예를 들면 소유물이 멸실하는 것과 같은 경우.
상대적 소멸
(물권의 상실)
물권 그 자체는 존속하지만 물권이 타인에게 승계됨으로써 종래의 주인이 물권을 잃는 것.
2) 변동의 원인에 따른 경우 :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소멸시효(제162조), 혼동(제191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첨부(제256조), 상속(제1005조), 공용징수(토지수용법 제67조), 몰수(형법 제48조), 경매(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제728조) 등을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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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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