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향이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
서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맑스는 유명한 [[공산당 선언]]에서 유럽을 배회하고 있는 유령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이로부터 150년이 지난 현재, 맑스가 주목한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현실화하고자 했던 현실사회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난 가운데, 새로운 유령이 세계 구석구석을 지배하려고 배회하고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라는 유령이다. 신자유주의란, 과도한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서구사회에 경제침체와 사회 활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국가개입 축소와 시장경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총칭한다.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 강화의 주요 정책으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불필요한 규제들의 철폐, 정부 규모의 축소, 세금 감축,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도한 복지의 축소, 정책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 정책 등이 있다. 국민의 정부도 이 정책을 대체적으로 수용해 정부, 금융, 기업, 노동부분의 4대부분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른바 4대 구조개혁의 방향은 1)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2)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3) 투명하고 강한 기업, 4)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활력 넘치는 노동시장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세계와 함께 하는 개방 경제 등을 추가해 경제개혁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과도한 복지정책이 국가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비판하면서 과도한 복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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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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