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 정치발전의 다양한 과제 중 민주주의의 성립과 존속, 그 질적 심화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함. 특히 7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제3의 물결’과 구소련/동구권의 붕괴는 바로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킴. 이와 더불어 민주화의 흐름이 근대화이론과 정치발전론과 일률적, 단선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을 시도한 오도넬, 슈미터, 쉐보르스키, 임혁백 등 ‘민주화 이행론(Transitology)’이라는 새로운 연구정향이 등장함. 다음은 이같은 민주화 이행론의 주요한 특징을 서술한 것임. 소위 ‘분석적 맑스주의자’ 쉐보르스키가 이러한 연구흐름을 주도.
기존 연구(관료적 권위주의론, 종속이론 등)
민주화 이행론
종속과 같은 세계체제적 맥락(외인)
일국적 동학(내인)
경제적, 정치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구조적 변수 강조
행위적 요인(전략적 선택)
일반화
개별사례의 역사적 특수성
1. 민주주의의 정의
(1)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개념
1) 로버트 달(R. Dahl)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강령적(minimalist) 정의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ⅰ) 선출된 공직자, ⅱ) 자유 공정 선거, ⅲ) 포괄적 투표권, ⅳ) 공직 출마권, ⅴ) 표현의 자유, ⅵ) 대안적 정보, ⅶ) 결사체의 자율성 등을 의미.
2)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의 문제점
ⅰ)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한 실질적(substantive) 민주주의가 아님. 투표 참가 이상의 ‘높은 수준’의 참여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참여민주주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 주로 정치참여와 선거경쟁의 권리 및 자유만을 보장하는 ‘형식적’(fornal) 민주주의를 의미함. 베버, 슘페터 등의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론’의 보수주의적 견해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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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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