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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이익집단과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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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과 NGO
I. 이익집단
1. 이익집단의 정의
이익집단이란 정부나 정책결정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적 선호를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
(1) David Truman: 어떤 한 집단의 공유된 태도에 의하여 형성된 형태의 선정,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사회내의 타집단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를 주장하는 집단. --- organized political interest groups의 강조
(2) E. E. Schattschneider: 이익집단이란 관직을 위한 후보자의 지명이나 선거운동의 참여, 혹은 정부의 완전한 장악 등을 꾀함이 없이 특정한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결사체.
(3) V. O. Key: 이익집단이란 관직을 위한 경쟁이나 정부관리의 책임을 지기보다는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특수이익을 반영하고 증진시키려는 조직체
유사개념: 압력단체(Pressure group), 권력집단(power group), 로비(Lobby)단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모든 집단이 조직될 필요는 없다. -- 특정 사회적 집단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그러한 집단들의 선호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하여 노력.
조직화된 집단이 보다 강력하고 집중적인 정책선호를 갖기 쉽고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임.
2. 이익집단 발생의 배경
(1) 다원주의 사회의 대두와 이익의 다양화
1) 산업혁명을 통한 자본주의화, 계층 및 계급의 다양화 -- 이익의 다양화
2) 집단간 경쟁의 격화라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의 형성 필요성 증가
(2) 대의정치제도의 발달과 대표원리의 변질
1) 대의정치제도의 성립과 발달 -- 보통선거, 평등선거 원리의 확립과 대중정치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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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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