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I. 정치와 경제
1. 정치경제학의 기본 관심사: 정치의 경제에 대한 책임문제
(1) 정치는 경제적 영역 즉, 인간의 필요(want)를 충족하는데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어떠한 부분의 필요를 충족할 것인가 정치가 경제적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 말하자면 경제적 활동들을 사적인 경제행위자들의 손에 놔둘 것인가 (주택, 의료, 교육,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공항, 혹은 사회복지 등).
(2) 정치경제학에 대한 논쟁들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
1) 시장의 자기조절 메카니즘은 과연 성공적으로 기능하는가: 경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과연 주어진 여건 혹은 물질적 조건하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가 혹은 저하시키는가 --- 정치와 경제는 별개의 메카니즘인가 아니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가 정치의 영역을 떠난 자기조절적인 시장이란 과연 효율적으로 기능하는가
2) 공적인 목적과 사적인 이익의 관계란 무엇인가 과연 국가의 목표란 사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것인가 혹은 시장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는데 실패하였을 경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할 것인가 사적인 이익은 어떻게 공적인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될 수 있는가
(3) 정치경제학 이론들은 1) 사적인 이익의 본질과 목적, 2) 인간의 자율성이 갖는 의미와 범위, 3) 교환의 계약이 암시되는 자유의 본질, 3) 공적이고 집단적인 삶의 의미와 중요성, 4)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을 보다 큰 단위의 집단에 연계시키는 방법의 종류 등의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
(4) 이론들은 정치(politics)와 경제(economics)에 대한 각기 다른 정의를 담고 있고 이러한 차이점들은 전혀 다른 함의를 지니는 정치경제학을 낳는다. 정치우위론과 경제우위론의 문제(deterministic models vs. interactiv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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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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