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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중앙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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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中央統制)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1. 개념
◦중앙통제의 개념
- 일반적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 광의의 개념 : 일반적 개념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자치단체의 통제
◦중앙통제의 필요성 :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 반드시 유지 해야 할 행정수준과 같은 최소한의 행정적 공통성의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통제가 필요함
2. 비권력적 통제
◦J. S. Mill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구별하면서 중앙통제의 성질을 규명함
- 순수한 지방적 기능 : 도로의 건설 등 지방주민만이 관심을 갖는 기능
- 전국적 기능 : 경찰․교도소 등 국가기능에 속하지만 편의상 지방이 담당하는 기능
- 전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능 : 구빈․위생 등 국가적이면서도 지방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기능
◦순수한 지방적 기능은 중앙통제가 필요치 않으며, 전국적 기능은 중앙통제가 필요한데, 전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능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상․능력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식의 집권과 권력의 분권’이란 수직적 분업체계에 의해야 함
◦결국 중앙통제는 권력통제가 아닌 정보의 제공과 기술적 지도를 주로 하는 이른바 이해력과 지식에 바탕을 둔 비권력적 통제임을 특질로 함
3. 기능적 협력관계
◦중앙정부의 우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지배, 억압의 강요가 아닌, 중앙과 지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협력하는 기능적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진취적 시각을 가져야 함
제2절 중앙통제의 현대적 경향
Ⅰ. 영․미의 중앙통제 강화경향
1.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행․재정능력의 부족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1930년 이후 국가관은 복지 국가․봉사국가관으로 변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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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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