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방안
Ⅰ. 지방정치의 시대에서 지방경영의 시대로
1995년 6월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훈련장이며 실험실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물론 근대적 의미에서의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갑오경장이후의 향회(鄕會)라는 조직이 있었고 해방후, 즉 1952년, 1956년, 1960년, 1991년에도 지방의회를 구성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1995년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 시행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을 동시에 선출함으로써 자치의 권한이 지역주민에 의해 부여되었다는 점과 지방자치가 정권적 차원보다는 민주주의적 차원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와 같은 국가정책의 지역적 대리집행자 내지 단순한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할 것이 요구되며 경제발전이나 국민총생산의 향상이라는 성장위주의 중앙집권적 규제행정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 받고 있다. 즉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행정, 급부행정, 서비스행정 등과 같이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치행정이 강화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
2011.07.12
9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