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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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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 제도화를 중심으로
1. 서론
지방자치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에 사는 주민 지역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활동으로서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적 방법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규정하고 발견하여 이를 이슈화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참여와 주민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그 이념적 기반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적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참여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복지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시민참여의 개념과 시민참여의 의의
시민참여란 지역사회시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의 의의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참여는 최소한 자치에 있어서 1/2의 비중은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참여는 장식품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참여는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 첫째, 참여는 정책의 능률편향을 시정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둘째,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주민복지가 증진된다. 이러한 효과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연적이다. 물론 지방정부가 주민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처방이 참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론 참여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경우에는 참여과소로 인한 문제가 참여과잉으로 인한 문제보다 크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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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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