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력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서 자주재정권의 확립은 필수적임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하였던 지방자치이론이 퇴색되어감에 따라 재정자립도 역시 절대적 개념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음
2. 지방재정자립도의 내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그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 총액에서 점하는 비율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은 재정규모의 불고려, 세출구조의 불고려, 지방교부세제도와의 상충(방교부세만큼 재정력을 강화되나 재정자립도는 낮아짐) 등이 있음
Ⅱ. 지방재정력의 주요변수
변 수
지방재정력
← 약화 낮음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능력
낮음 높음
재정규모
작음 큼
자주재원 비율
낮음 높음
경상수지 비율
높음 낮음
세출규모중 투자비총액의 비율
낮음 높음
잠재적 재원능력
낮음 높음
개발재정수요
큼 작음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과 재원배분간의 관계
불일치 일치
Ⅲ.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1.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지수 또는 자주재원부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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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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