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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예산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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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⑴ 개념 및 특성
① 예산편성 ⇨ 심의 ⇨ 집행 ⇨ 회계검사를 의미(통상 3년이 소요)
② 회계연도
㉠ 예산집행의 유효기간
㉡나라마다 회계연도가 다르다.
ⓐ 한국․프랑스：1. 1～12. 31
ⓑ 영국․일본․캐나다：4. 1～3. 31
ⓒ 미국：10. 1～9. 30
⑵ 예산과정의 단계
① 예산편성
㉠ 전년도 2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 전년도 3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장이 각 중앙관서장에게 예산편성 지침서 시달(표준예산 적용)
㉢ 전년도 5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에게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예산사정
S
경직성 경비：방위비, 일반행정비 중 인건비, 지방재정교부금(15%로 법정화)
㉤ 대통령 최종 승인(FY 90일 전까지)
② 예산심의
㉠ 대통령 시정연설(국무총리가 대신)
㉡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 활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
㉤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FY 30일 전)
③예산집행：행정부(재정통제와 신축성 유지의 조화)
④회계검사：감사원의 결산확인
2. 예산편성
⑴ 개념 및 특성
①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정책․사업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단계
② 과거에는 입법부형이었으나 현재는 행정부 주도
⑵ 행정부 예산의 발달배경
① 행정권의 강화현상
② 행정의 복잡성․전문성․기술성의 증대
③ 행정수요의 파악
④ 방대한 자료의 처리
⑤ 편성과 집행의 책임소재나 연관성을 갖고자 함.
⑶ 예산편성의 형식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 세입예산은 법적 효력이 없고,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이 있다.
㉡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근거(대표자 없는 곳에 과세 없다)
㉢ 조선시대
ⓐ 세입예산：공안
ⓑ 세출예산：횡간
③ 계속비
㉠ 수년간에 걸친 공사, 제조, 연구분야에 충당하고자 미리 국회의결을 얻어 놓는 예산
㉡총액으로 의결하고 매년도마다 지출시[연부액(年賦額)]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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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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